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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할린 동포 헛걸음시킨 국회와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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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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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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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할린 동포 헛걸음시킨 국회와 정부
입력: 2007년 05월 01일 17:45:43 (경향신문)
동포들로부터 돈을 모금해 모국을 방문했던 사할린 한인이산가족협회 회장 일행이 아무런 소득 없이 ‘빈손’으로 어제 사할린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들의 방문 목적은 국회가 2005년 발의한 ‘사할린 한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입법화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힘으로는 지난 2년간 국회에서 방치되어온 법안을 되살릴 수 없었다.
특별법안의 골자는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대상자를 1세(해방이전 출생자)에서 배우자와 2~3세 비속(卑屬)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발의 당시만 해도 인도적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 법안은 이상적이긴 했지만 러시아와의 관계, 타 지역 동포와의 균형, 우선 순위 등에서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런데도 국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아예 잊고 있었다. 국회는 법안 통과의 기대를 품고 한 푼 두 푼 모아 대표단을 보낸 사할린 동포들에게 사과하고 이른 시일 내에 좋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사할린 동포 문제는 우리의 어두운 과거이면서 오늘의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 이전이라도 현재의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부터 실시 중인 방문 취업제를 들 수 있다. 이미 귀국한 동포들의 자녀들에게 이 제도를 통해 모국 방문 기회를 확대한다면 현 제도로 만들어진 ‘이산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또 1세대 귀국 사업과 이 제도를 결합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나아가 미래를 생각해 국회와 정부는 이 법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현재 러시아와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 이슈화를 꺼리고 있지만 2~3세대는 우리에게 큰 자산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노동력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할린, 중앙아시아 등 해외 동포들의 귀국을 쉽게 한다면 이 문제 해결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은 우리와 해당국간 가교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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